비상장 주식사기란 비상장 주식을 둘러싼 거짓 정보나 과장된 수익률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빼돌리는 범죄입니다.
얼마 전에는 영화 기생충등에 투자한 인지도 있는 전문투자업체의 전 대표까지
연류된 비상장 주식사기 사건이 생기는등 나날이 그 수법이 정교해져서
수익에 목마른 일반 투자가들이 쉽게 흔들릴수밖에 없는듯 합니다.
하나,기업공개제도를 악용한 비상장 주식사기
아래 투자가들을 속이는 다양한 방법이 소개가 되어있지만 궁극적으로
투자가들을 현혹하는 것은 상장후, 즉 기업공개가 되면 큰 수익이 난다는것입니다.
사기꾼들은 바로 이런 기업공개제도를 악용해서 투자를 유도합니다.
기업공개제도란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요건을 말합니다. 기업공개제도를 통해 기업은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들은 기업의 성장과 수익에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공개제도 즉 상장을 위해 필요한 요건이 때로는 역으로 투자가들을
속게 만드는 방법이 될수도 있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상장을 위한 아래의 소액주주 비중 및 통일증권에 대한 이야기는
왜 나한테 비상장 주식을 권유하는지 의심을 품는 일반 투자가들을 속이기 좋은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 소액주주 비중 악용법
기업공개의 요건중 하나는 주식 분산입니다. 코스닥 기준으로 말씀 드리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소액주주에게도 주식이 형평성있게
분배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1.소액주주 500명 이상,지분율 25% 이상
2.자기자본 500억원이상,소액주주 500명 이상
3.공모 25%이상 소액주주 500명
4.청구일 기준 소액주주 500명,모집에 의한 소액주주 지분 25%
5.국내공모주식수 30만주 이상, 소액주주 500명 등 5가지가 있으며
이중 하나만 충족이 되면 상장 절차를 밟을수 있습니다.
이런 요건때문에 사기꾼들은 의심을 품는 일반 투자가들에게 상장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소액주주 500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락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을 할것입니다.
이 말이 틀린말은 물론 아닙니다만 중요한것은 소액주주 비중은 공모
절차에 맞추어도 충분하다는것입니다.
즉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후 공모를 통해 주식을 분산하는게 정석이며
공모 전 소액주주를 비공개로 모집하는건 상장을 앞둔 기업에는 리스크가
될수 있기에 굳이 이런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다는것을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상장예비심사를 정식으로 통과한 기업이
공모를 통해 소액주주를 모집하는것이 정석이라는 것입니다. - 상장을 위해 통일주권 발행 완료했다?
통일주권은 통일규격유가증권의 줄임말이며 상장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발행을 해야하기에 사기꾼들이 많이 악용하는 방법중 하나입니다.
통일주권발행이란 쉽게 말씀드리면
증권계좌 간 거래가 수월하게 이뤄지도록 전산화된 주식을 의미합니다.
통일주권을 발행하지 않으면 주식거래가 있을때 마다 소유자가
변경되었음을 주주명부에 주주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는방법으로
알려야 하기에 상당히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반대로 통일주권을 발행하면 계좌이체를 통해서도 거래가 가능하며
번거로운 명의개서 절차도 필요가 없습니다.
때문에 사기꾼들은 통일주권 발행이 상장의 첫 시작인것처럼 투자가들에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통일주권은 기업공개와는 상관없이 발행이
가능하기에 통일주권발행이 상장을 보증하는것은 결코 아니라는것입니다.
발행 요건도 어렵지 않아서 자본금 10억 이상이며, 법인 설립후 1년이 지난
기업은 누구나 통일주권을 발행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상장 주식 사기꾼들은 일반 투자가들이 혹 할수 있는 빈틈을 파고
들어가서 속이기 때문에 항상 유의를 해야 합니다.
둘,비상장 주식사기의 다양한 접근 방법
- 휴대전화 메시나 SNS 등을 통해 비상장 주식의 투자 기회를 소개하고, 상장이 확정되었다거나 무상증자가 결정되었다고 거짓말하며, 상장 시 최대 몇백프로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유혹하는 방법.
- 한국거래소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징하거나 공문을 위조하여, 비상장 주식의 상장 승인이나 심사 결과 등을 허위로 알리고, 투자자들에게 추가 투자를 요구하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방법.
- 주식 리방방 사기 피해자에게 환불을 미끼로 접근하여, 비상장 주식을 매수하라고 권유하거나, 비상장 주식을 환불조건으로 내세우는 방법.
- 해외 보험사를 이용해 원금보증 약정을 하거나 해외 비상장 주식을 매입하도록 하는 방법. 이 경우, 피해자들은 보험사의 신뢰도나 주식의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고, 해외 거래이므로 법적 구제가 어렵습니다.
- 유령법인을 세우고 모든 조직원들이 가명, 대포폰, 대포 계좌를 쓰며 범행 흔적을 숨기는 방법, 이 경우,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신원이나 연락처를 알 수 없고, 입금한 돈을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 특정 기업의 임직원이나 관계자를 사칭하거나, 기업의 로고나 명함을 위조하여,비상장 주식을 신뢰할 수 있는 것처럼 소개하는 방법. 이 경우, 피해자들은 기업의 실제 영업실적이나 주식 발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가해자의 신분을 믿고투자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셋,비상장 주식 사기를 당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상장 주식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이므로, 주식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고,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거래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주식의 가격이나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거래량도 적습니다.
- 비상장 주식의 정보는 투자자들에게 공개되지 않거나, 허의나 과장된 정보가 많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투자자들의 판단력을 혼란스럽게 하고, 비상장 주식의 상장이나 무장증자 등을 믿게 만듭니다.
- 비상장 주식의 거래는 장외에서 이루어지므로, 거래 당사자의 신원이나 계약서,입금 계좌 등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기범들이 투자자들의 돈을 빼돌리거나 환불을 거부하기 쉽게 만듭니다.
넷,비상장 주식 사기를 피하거나 대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비상장 주식에 대한 정보는 허위나 과장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 전에 꼼꼼히확인하고, 무리한 수익률이나 보장을 약속하는 경우에는 의심해야 합니다.
- 비상자우 주식의 거래는 장외에서 이루어지므로, 거래 당사자의 신원이나 계약서, 입금 계좌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거래 내용을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 비상장 주식 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가해자의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와 가압류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 비상장 주식 사기는 형사처벌과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거래는 여러곳에 잠재적인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으니 당사자간
거래시 충분히 알아보고 신중하게 거래 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