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법인의 주식을 말하며 비상장 주식 평가는 상장주식과 달리 공개된 거래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시가 (시장가격) 를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비상장 주식을 평가할때는 특별한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비상장 주식의 평가방법의 원리와 방법, 장단점, 적용사례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고 실제로 평가에 적용할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비상장 주식 평가 방법 3가지
비상장 주식의 평가방법은 재무기준과 회계기준 그리고 세법에 의한
평가 방법이 있으며 또한 기업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비상장 주식의 재무기준에 따른 평가방법 (기업가치 평가)
원칙적으로 기업가치로 평가합니다. 기업가치란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활동으로부터 창출되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산정한 가치를 말합니다. 기업가치는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성장성,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에는 자산기준법, 수익기준법, 시장기준법 등이 있습니다.
- 자산기준법은 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순자산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A 법인의 비상장 주식의 기업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A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그 차액인 순자산가치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정가치는 거래 당사자 간에 자산을 교환하거나 부채를 정산할 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입니다. 자산기준법은 기업의 재무상태를 반영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자산기준법은 기업의 수익성이나 성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익기준법은 기업의 미래의 현금흐름을 할인율로 할인하여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A 법인의 비상장 주식의 기업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A 법인의 미래의 현금흐름을 예측하고, 적절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할인율은 A 법인의 자본비용이나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수익기준법은 기업의 내재적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타당하고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미래의 현금흐름이나 할인율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 시장기준법은 유사한 기업의 거래가격이나 시가배수를 참조하여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A 법인의 비상장 주식의 기업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B 법인의 상장 주식의 거래가격이나 시가배수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이때, A 법인과 B 법인은 같은 업종에 속하고, 비슷한 규모와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시장기준법은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을 반영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유사한 기업의 거래가격이나 시가배수가 존재하지 않거나, 거래가격이나 시가배수가 공정하게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 기업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법인의 비상장 주식의 기업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A 법인의 사업모델, 시장점유율, 경쟁력, 성장전략, 위기대응력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A 법인의 비상장 주식의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목적에 따라서도 평가방법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법인의 비상장 주식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기준법을, A 법인의 비상장 주식을 투자하려는 경우에는 수익기준법을, A 법인의 비상장 주식을 재평가하려는 경우에는 자산기준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비상장 주식의 회계기준에 따른 평가방법 (공정가치 평가)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공정가치란 거래 당사자 간에 자산을 교환하거나 부채를 정산할 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공정가치는 시장가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시장가격을 사용하고,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가격을 추정할 수 있는 기타 방법을 사용합니다. 기타 방법에는 시장 접근법, 수익 접근법, 비용 접근법 등이 있습니다.
- 시장 접근법은 유사한 자산이나 부채의 거래가격이나 관측가격을 참조하여 공정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A 법인의 비상장 주식의 공정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B 법인의 상장 주식의 시가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이때, A 법인과 B 법인은 같은 업종에 속하고, 비슷한 규모와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시장 접근법은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을 반영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유사한 자산이나 부채의 거래가격이나 관측가격이 존재하지 않거나, 거래가격이나 관측가격이 공정하게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 수익 접근법은 자산이나 부채가 창출할 수 있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공정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A 법인의 비상장 주식의 공정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A 법인의 미래의 현금흐름을 예측하고, 적절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할인율은 A 법인의 자본비용이나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수익 접근법은 자산이나 부채의 내재적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타당하고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미래의 현금흐름이나 할인율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 비용 접근법은 자산이나 부채를 구입하거나 재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공정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A 법인의 비상장 주식의 공정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A 법인의 자산을 재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구축 비용은 A 법인의 자산의 신규 구입가격이나 대체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비용 접근법은 자산이나 부채의 현재 상태를 반영하기 때문에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하지만, 자산이나 부채의 재구축 비용이 시장에서 인정하는 가격과 다를 수 있고, 자산이나 부채의 수익성이나 성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원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원가법은 비상장 주식을 취득한 가격으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A 법인의 비상장 주식을 10,000원에 취득했다면, 10,000원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원가법은 평가방법이 단순하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가법은 시장의 변화나 자산의 가치변동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에 있는 비상장 법인 주식을 20% 미만 소유한 경우
– 비상장 법인의 자산이 120억 미만이거나, 취득한 지 2년 미만이거나,
설립한 지 5년 미만인 경우
– 투자금액이 회사의 자산 규모에 비해 유의미하지 않은 경우
3. 비상장 주식의 세법에 따른 평가방법 (보충적 평가)
- 법인세법에 따른 평가방법: 비상장 주식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여기서 평가대상법인인 비상장주식 자체에 대한 주식평가액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시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충적 평가방법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1주당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의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순손익가치환원율로 나누어 산출하고, 1주당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일반적인 법인의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고,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합니다 .
- 단,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둘,비상장 주식 평가 사례
사례 : A 법인은 B 법인의 비상장 주식 1만주를 2023년 1월 1일에 1주당 5,000원에 취득했습니다. A 법인은 2023년 12월 31일에 B 법인의 비상장 주식 5,000주를 1주당 7,000원에 양도했습니다. 이때 A 법인은 B 법인의 비상장 주식의 평가를 회계기준과 세법에 따른 기준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 회계기준에 따른 평가방법: A 법인은 B 법인의 비상장 주식을 취득한 가격인 1주당 5,000원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A 법인이 B 법인의 지분을 20% 미만 소유하고 있으며, B 법인의 자산이 120억 미만이거나, 취득한 지 2년 미만이거나, 설립한 지 5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 법인은 B 법인의 비상장 주식 5,000주의 장부가액을 2.5억원으로 인식하고, 양도가액을 3.5억원으로 인식하여 1억원의 이익을 계상할 수 있습니다.
- 세법에 따른 평가방법: A 법인은 B 법인의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시가로 하여야 합니다. 단, 비상장 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보충적 평가방법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B 법인의 2023년 12월 31일 현재의 1주당 순손익가치가 6,000원이고, 1주당 순자산가치가 8,000원이라면,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1주당순손익가치와1주당순자산가치의가중평균
= (1주당순손익가치×3+1주당순자산가치×2)/5
=(56,000×3+8,000×2)/5=6,800원
따라서 A 법인은 B 법인의 비상장 주식 5,000주의
시가를 3.4억원으로 인식하고,
양도가액을 3.5억원으로 인식하여 1,000만원의 이익을
계상할 수 있습니다.
셋,비상장 주식 평가시 유의 사항
1. 회계기준 (공정가치) 에 따른 평가시 유의사항
- 비상장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는 감사인의 검토를 받을 수 있으므로, 평가의 근거와 가정, 가치 산출 과정 등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비상장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장 상황과 비상장 법인의 재무상태, 영업성과, 전망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평가기준일 이후의 사건이나 정보는 반영하지 않아야 합니다.
- 비상장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는 평가기준일 이전의 거래사례가 있는 경우 그 거래가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단, 거래사례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거나, 거래시점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시장 상황이나 비상장 법인의 상황이 크게 변화한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고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 비상장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는 평가기준일 이전의 유사한 비상장 법인의 거래가격이나, 유사한 상장 법인의 주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단,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비상장 법인과 비교 대상 법인의 업종, 규모, 성장성, 수익성, 위험성 등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할인율이나 배율 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2.세법(보충적 평가) 에 따른 평가시 유의사항
- 비상장 주식의 시가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만 적용되며, 회계상의 공정가치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상의 공정가치와 세법상의 시가가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 비상장 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상황을 반영해야 하므로, 평가기준일 이전의 거래가격이나, 평가기준일 이후의 사건이나 정보는 고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 비상장 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비상장 법인의 재무상태, 영업성과, 전망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사업계획서 등의 자료를 확보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 비상장 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비상장 법인의 특성과 업종을 고려해야 하므로, 비상장 법인의 업종별 순손익가치환원율,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여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비상장 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상장 주식의 평가방법은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하지만, 공정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의 평가방법은 회계기준과 세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비상장 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하거나 투자하려는 분들은 이를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장 주식의 평가방법은 기업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 다르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비상장 주식을 평가할 때는 각각의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